1. 사건의 발단 및 답변
UCI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 섭리기관으로서 참부모님을 중심한 섭리에 큰 역할을해왔으나 UCI 이사진을 2009년 8월2일 참부모님 허락 없이 해임하고 곽그룹의 일가족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섭리를 이탈하였으며 나아가 UCI정관을 개정하고 통일가와 무관한 제3자 등에 무상증여 할 수 있도록 하여 UCI와 참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미국과 남미 한국 센트럴시티 및 여의도성지 등 공적자산을 마음대로 매각하여 반역의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2011년 5.25(음4.23) 참부모님께서 선포문을 내리시고 UCI 이사진은 물러나고 참부모님 휘하에 이사회를 재구성 하라는 명령을 완전히 거부한 사태가 사건의 발단입니다.
교회측에서는 2011.5.11 미국 워싱턴DC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에 교회신탁법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로 신탁자산 원상회복 본안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곽그룹은 적반하장으로 원고적격(당사자적격) 의 반소소송을 역으로 제기 하면서 본안 소송 진행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였으나 1차 반소에서 교회측이 원고적격하고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신탁자산임이 낱낱이 밝혀져 신탁의무위배 월권행위 계약위반 약속에 의한 금반언 부당이득 배임횡령 등이 정확히 규명되어 본안 소송에서 곽그룹은 설 자리를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곽그룹은 본안 소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2차 반소소송을 제기 하면서 끈질기게 교회신탁을 부정해오던 태도를 바꾸어 일부 인정하고 청구취지로(종교내분)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내부의 문제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곽그룹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하여 우리측이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보씨는 답변하라는 쟁점이 됨)
우리측은 너무도 황당한 판결에 즉시 고등법원(최고법원)에 항소하여 2015년 12월24일 2차 반소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모든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본안 소송에 유리한 상황을다시 만들었습니다.
향후 10월9일 예정된 본안 배심원 주요 쟁점은 교회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입니다. 쟁점 가운데 결정적인 상호 주장의 증거는 UCI 설립자가 참부모님께서 설립한 것인지 아니면 문현진을 비롯한 불법 점거한 UCI 현재 이사들이 설립한 것 인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배심원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간에 걸친 길고도 긴 재판의 1차 반소 1심과 고등법원에서 신탁자산의 주인이 참부모님과 통일가 라는 것이 명백히 규명되었으며 나아가 UCI 곽그룹 측에서도 교회신탁을 분명히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곽그룹은 잠시나마 승소의 달콤함을 맞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고등법원의 패소로 금방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9일 예정된 본안 소송에 가서는 현진님과UCI 이사진이 설립자요 주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면 우리측의 최종 승소 예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 이상보씨는 대답하라는 2013.12.13 2차 반소소송에 판결문에 대하여
먼저 결론적으로 2015.12.24 고등법원(최고법원)의 판결로 반소 1심의 곽그룹 승소는 무용지물이 된 판결이지만 그 과정과 곽그룹이 승소하게 된 배경 및 청구취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이 판결로 우리측이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내부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곽그룹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입니다. 종교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의 부당성은 고등법원의 우리측 승소 판결로 일단락 되었지만 당시 우리측은 황당한 판결에 즉시 항소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교회의 공적자산을 빼앗아간 UCI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담당판사(에니타조시헤링)는 판단을 위해서는 창시자와 통일교 교리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리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종교교리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UCI 이사진의 배임횡령 혐의 조사도 하지 않고 판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측은 답변서에서 통일원리와 교리를 따로 공부 할 필요 없이 통일교 최고지도자(영적지도자) 레버런문께서는 30년이상 관례적으로 UCI 이사진의 임명권을 행사 하셨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도 교회의 계급적 위계구조가 있으면 지위체제의 최고 결정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하였으나 적용을 묵살 하였습니다.
아울러 누가 창시자 인가 위계질서 지위계급구조는 있는가에 대하여 통일교회는 교회법과 법관은 없으나 지위계급구조의 최고결정권자(영적지도자) 참부모님께서 계신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곽그룹은 이에 반박하며 UCI 정관 어디에도 참부모님께서 최고결정권자 라고 기재된 사실이 없고 인사권과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니타조시헤링 판사는 누가 통일교의 TOP 최고결정권자 인지 모르겠다 라며 우리측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측은 이어진 항변에서 문현진과 UCI측은 참부모님의 이사진 임명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항변하였으며 나아가 고소장에서 분명히 통일교 창시자는 레버런 문 이시고 현진님도 이사들도 참부모님께서 UCI 이사로 임명하셨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사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참부모님의 임명권이 없다는 곽그룹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는 고소장에 진술된 주요 고소사실을 외면한 체 내용 외에 요소들을 고려했으며 UCI측에서 이의 제기한 표면적인 재판관할권에 대한 사실인정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측에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사안을 뒷바침 할 수 있는 증거제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성급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고소장의 주요 고소사실 이외의 문제들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법원은 원고의 입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각하시켰습니다.
전임 담당판사의 판단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전임 담당판사 나탈리아 M 콤즈그린 판사는통일교의 신탁을 인정하였고 신탁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에니타조시헤링 판사는 통일운동의 창시자 이시며 영적지도자 참부모님의 권한이 UCI이사진보다 상위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라며 참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임 판사의 판결에 대한 기준도 무시하였다.
전임판사(콤즈그린)는 교회신탁법 부동산토지법을 기준으로 팩트(FACTS) 만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상반된 판결 초래로 UCI이사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하고 곽그룹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우리측이 패소하였던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곽그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잠시나마 승소의 기쁨을 맛보았으나 고등법원(최고법원)에서 완전히 바로잡아서 우리측의 승리로 곽그룹의 욕망은 빛을 잃었습니다. 워싱턴DC 고등법원은(마지막 최고법원이며) (연방대법원은 헌법위반만) 판결합니다.
따라서 금년 10월9일로 예정된 본안 배심원 판결에서는 참부모님께서 최고결정권자 이신지. 반대로 UCI 주장대로 곽그룹 측이 UCI 설립자요 최고결정권자 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곽그룹 에게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적자산을 자진해서 내려놓고 참부모님 품 안으로 어서 돌아와 서로를 용서 화해하고 탕자의 비유처럼 눈물의 상봉을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3.22.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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