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6일 금요일

UCI 판사 명령문을 통해 바라본 UCI 소송 전망

2018.03.15. 23:36
UCI 판사가 내린 1월 12일자 명령문을 유심히 읽어보고 몇 자 적는다.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는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내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이다.

이 명령문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판사는 이 소송을 화해로 이끌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
아마도 몇 개월째 조용히 이런 시도를 해왔을 것이다.
어머니가 오늘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국했다.
어쩌면 판사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무려 4년 만에 아들 현진씨를 만날 수도 있다.
1대 1 독대일 지, 판사의 입회 하에 만날 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형식이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만남임에 분명하다.
두 분에게 있어서는 살아 있을 때 모자간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현재 정황으로 볼 때 90% 이상 이 만남은 잘 안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다가 굿 럭 하고 헤어질 지도 모른다.
판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 것이다.
아주 미약한 가능성이지만,
이번 만낭이 잘 성사되어 극적인 타결에 이를 수도 있다.
거의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이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현실성 있는 다음 시나리오는
판사가 명령문에서 예고한 대로 두 분에 대한 소환조사이다.
영어로는 데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양측 변호인단이 상대방 증인을 불러 놓고
작살내는 시간이다.
상대가 의뢰인 어머니라고, 또는 아들이라고 봐줄 리가 없다.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는 싸움인데 변호사들이 살살할까?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예리하게 캐묻고 온갖 겁을 다 준다.
그래서 한 번 다녀온 사람은 진을 다 뺀다.
현진씨는 그동안 맺집을 길러와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증인소환심문에 어머니가 감당하실 수 있을까이다.
독하신 분이라 넘어가시겠지만,
내상은 꽤 크게 입으시리라 본다.

어떻게 조사를 받든 여기까지는 링 밖에서의 매치이다.
드디어 금년 가을경이 되면 본방, 링 위에서의 피튀기는 싸움이 중개된다.
판사 명령문에 4월로 예정되어 있던 공식 재판기일을
10월로 연기한다고 나왔는데,
어쩌면 여기서 정년을 앞 둔 이 판사의 심리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자신이 피가 튀고 살점이 찢겨 나가는
수라지옥의 재판정에 앉아 판사생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정년이 코 앞이라고 순환제로 맡겨지는 재판이 순번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다.
맡고 보니 초대형 소송이고, 감 잡는데만도 2년이 꼬박 걸린 소송이다.
이것 때문에 우아한 은퇴는 커녕 2년간 진땀 빼며 개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로 치면 잡범이나 처리하고 있을 은퇴 말년에
죽을 수도 있는 초강력 조직범죄 사건을 맡은 거나 같다.
이런 소송은 잘 해야 본전이다.
누가 이기건 가장 찜찜한 소송이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들이 대립하고 있고, 대굴박 터지는 종교 문제가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럴듯한 공증문서라도 제시하면 좋은데
"그냥 내가 말로 맡겨 놓은 거야." 하고 반 우기기 식으로 나오니
진짜 돌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판사가 여기 저기 지혜를 짜모은 끝에
전격적으로 화해조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판사가 대장이고, 이 대장이 칼을 빼들었는데도
'당신 뭐야? 왜 끼고 그래? 좀 빠져 줘."하고 당사자들이 시큰둥하니
처음엔 좀 머슥했을 것이다.
가만 보니 이 양반들이 미국 소송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참에 제대로 설명해줄테니 잘 듣고 그래도 하겠다면 하시오 하고
양 쪽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두 분을 직접 만난 것 같다.
그리고 친절하게 명령문도 발부했다.
드디어 약발이 먹혔나?
어머니가 좀 긴장한 것 같다.

판사의 진짜 실력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고
중재와 협상에 있다.
소송 끝까지 가서 판결이 나도록 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이다.
도저히 화해로 갈 수 없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수학의 난문제와 같은
이 UCI 소송을 화해로 이끌어낸다면,
당연히 이 판사는 인생 말년에 최고의 은퇴시절을 예약한 셈이다.
판사도 인간인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은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법정에서 온갖 못볼 것 다 본 분이
이 소송의 말로가 어떠한지 잘 모르겠는가?
끝까지 갔다가는
두 모자가 서로 '어머니','아들' 하고 부르는 것은 물건너 간 것이고,
한총재의 말년은 소송으로 시간 다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막판에 화해 카드를 던진 또 하나의 이유는
어쩌면 배심원단에 의한 판결을 가장 꺼리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 소송은 10월이 되면 배심원단에 의해 한 두달 안에 판결이 나야 한다.
법 시스템이 그렇다. 무조건 판결내야 한다.
워싱턴 DC 배심원단은 수준이 낮기로 유명하다.
연봉 수십만불씩 받는 초 엘리트들이 호텔방 같은데 한 달씩 갇혀
뭔지도 모르는 종교 용어 분석에 머리 쥐어 뜯을 일 있는가?
게다가 인터넷 한 번 검색해 보면
교회 관련 온갖 쓰레기 기사들이 난무하는데
누가 소명의식을 갖고 희생, 봉사정신으로 법리 분석이나 하고 있겠는가?
그러니 이 배심원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낄 것 같은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소송,
베테랑 판사도 2년 걸려 겨우 분석한 이 소송의 운명을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긴다?
가장 복잡하게 진행된 췌장암 4기 환자를
일반 대학생들을 의대로 불러 대충 차트 보여주고
며칠간 시간 줄테니까 그 안에 당신들끼리 상의해서 수술해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이 판사 앞에는 운명적인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해로 끝나면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단해야 한다.
소신있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가장 우려했던 배심원들에게 이 힘든 과제를 떠넘길 것이냐?
판사는 오늘도 고심한다.
할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만나서,
장소가 미국 어디라도 직접 달려가서 양 측을 불러 협상에 응하게 하려 한다.
이 통일가의 운명은 어쩌면 그의 판단에 달려 있는 지도 모르겠다.
하늘이 그를 통해 역사한다면
춘 삼월 진달래가 피기 전에
사월 목련이 다 지기 전에
좋은 봄소식이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올 지도 모르겠다.





18.03.15. 23:48 new
하늘이시여
오마니를 정신차리게 하소서
 
18.03.15. 23:55 new
좋은 분석글입니다.
한가지만 정정합시다.
'당신 뭐야? 왜 끼고 그래? 좀 빠져 줘."하고 당사자들이 시큰둥하니 >>> 당사자들 아니고 원고가 시큰둥하니.
 
00:12 new
전에 어머님이 판사를 만날 때 통역으로 윤뺀질이 따라 들어갔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자가 거길 왜?
그만한 영어실력이 되나?
그것마저 자기가 이용할 구석을 찾으려했나?
그때는 어머님께 똑바로 전달 안되었을 가능성이 컸겠구나 싶다.
어머님이 이번 명령서 받고 더 놀란 이유.
 
00:13 new
아따. 스펙타클 하구마이.
 
00:45 new
사람이 바뀔까요?
안바뀝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릴까요?
불가능합니다.
목사들이나 신도들도 대책없습니다.
호모에렉투스 뇌를 가진 교인들의 변신은 그냥 무죄입니다.
┗ 00:54 new
8명 호위무사의 기도빨을 믿어봅시다 ㅎㅎ
 
00:46 new
사이비종교의 전형적인 말로를 걷는것을 봅니다.
 
00:48 new
판사 입장하십니다~
방청객 배심원단 앞에서
가오 딸리게 독생녀 우주엄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법정에서 갑은 판사입니다
독생녀 우주엄마도 판사 앞에서는 호구지요
배심원단은 독생녀 우주엄마 그딴거 모릅니다
영미~가 아닌 뭥미~~입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하면 아주 혼난다는 증인선서 하십니다
이어서
변호사들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난 누구고 여긴 어딜까 숨이 깝깝해지면
빵오가 휠체어 끌고 모시겠지요
 

00:51 new
어머님은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수 있는 독생녀 우주에 어머니라고 큰 착각속에 계시는것같은데
먼저 본인의 자식들이나 제대로 건사 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행동을 보이셔야 됩니다.
진정 인간의 행복을위해 고심 하시고 종교의 본질을 파악하는 의식이 있다면 오늘 이런 소송은 시작도 안하셨을겁니다.
그가 누구인지알려면 그가 하는일을 보면 안다, 라는 말 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선포하는 것은 중요 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수 있게 해야지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