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화요일

다시 보는 UCI 소송 판사의 의견서(2013.11.14)

2018.03.20. 10:51
2011년 5월, 원고 가정연합외 문형진 목사와 문국진 회장주동문김효율토마스 월시(UPF), 가지꾸리 겐타로(사망하여 토쿠노 에이지로 교체일본통일교회등이 UCI를 상대로 시작한 UCI 소송에서 안티아 조세 헤링 판사는 판결 직전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양측에 전달하며 재판의 위험성을 경고 하였다. 
이 의견서와 최근 공개된 재판부의 명령문을 통해 UCI 재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성을 잃고 단순한 기대나 환상에 빠져 있거나 무관심하다면 모두 공멸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참아버님과 선배들이 개척해 온 기반을 불의한 몇 사람이 파괴하도로 그냥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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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소송 담당 판사의 의견,
2013년 11월 14
워싱턴 D.C. 콜럼비아 디스트릭트 민사법정

나는 이 사건의 판사로 앉아 있는 입장에서이 소송에 대해 훨씬 더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여러분이 알다시피이 소송은 명백하게 복잡한 소송이며유동적인 부분들이 많으며많은 법적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 소송이 그런 종류의 복잡한 소송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난번에도 말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그때는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염려가 됩니다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이 소송이 매우 복잡한 소송임을 나는 매우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이 소송에는 내가 없을 것이므로솔직히 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볼 때이 소송은 수년 동안수년 동안계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얽히고 설킨 관계로 극심한 고통의 결과를 안겨주며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을 추한 종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나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p. 13) 여기서 내가 중재를 말씀드리는데그것은 소송 해결을 위한 중재를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아마여러분은 때론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알기 위해혹은 얼마나 오래 이 소송이 아무런 결과 없이 계속 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소송의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그러나 나의 관점에서는 이 소송의 끝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엔 단지 이 소송의 미래가 안보입니다나는 길이 안보입니다나에겐 한 가닥 길이 보이는데그것은 바로 갈등해결이며사람들이 비로소 현실적이 될 때 거둘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소송은 제로섬 게임(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인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이 소송의 결과가 우리에게 갈등의 해결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우리 재판관이 소송을 결정하고 싶지 않거나소송을 심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나는 이미 이 소송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결정해 왔습니다따라서 그런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여기서 문제는모든 것들이 끝나면정말 솔직히 말해서어느 누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이것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소송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11:15 new
이러한 사실이 있었군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상보의 말만 믿고 왔습니다. 잘못하다간 다 망하겠습니다.. 빨리 소송을 중지 시켜야 합니다.
 
12:06 new
쌍보놈은 돈만되면 여기저기 똥냄새 나는 곳에는 다 갑니다
 
17:46 new
현명한 판사의 조언을 무시할때 걷잡을수없는 회오리에 모두가 옥살박살 나는것은 자명한것이다. 주번의 간신들은 누가 죽어나가는데는 관심도 없다. 결국 참어머니가 다칠까봐 걱정이다.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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